선택적 분노의 정치학 - 중국의 도발에 침묵하는 이중 잣대

한국 사회는 외교 문제에 있어 독특한 이중성을 보인다. 일본의 행보에는 즉각적이고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중국의 더 직접적이고 현재진행형인 도발에 대해서는 의아할 정도로 침묵한다. 최근 중국의 행태는 우리 영해와 안보, 그리고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반응은 미미하기만 하다. 이 기묘한 대조를 통해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과 국민 정서의 취약점이 드러난다.

서해공정: 바다를 잠식하는 중국의 야심

중국이 서해상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이른바 '서해공정'은 단순한 해양 시설물 건설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영해 침범과 함께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위협하는 행위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서해에 인공 구조물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이는 사실상 해양 영토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이에 비해 독도 문제나 일본의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는 즉각적인 대중 시위와 정치권의 성명이 쏟아진다. 그러나 중국의 서해 침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언론의 보도도 제한적이다. 과연 일본의 교과서 기술이 중국의 물리적 영해 침범보다 더 심각한 주권 위협인가?

한국인 대상 반간첩법 재판: 인질이 된 국민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3년 이후 여러 한국인이 중국에서 구금되었으며, 이는 중국이 자국 내 한국인을 사실상 정치적 인질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업가나 유학생, 또는 선교사들이지만, 중국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으로 인해 무거운 형벌에 직면해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인의 기본적 인권과 안전을 경시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약하기만 하다. 관련 뉴스는 간간이 보도될 뿐, 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나 외교적 압박은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 군함의 한국 해역 침범: 묵인되는 군사적 도발

중국 군함이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빈번하게 침범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항행 자유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다. 중국 해군은 점차 그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해역을 자신들의 '뒷마당'처럼 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한국 근해에 접근하면 언론과 정치권은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지만, 중국 군함의 침범에 대해서는 '상시적 감시' 정도로 대응이 그치고 있다. 이런 이중적 태도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낳는다.

중국인의 군사시설 촬영: 국가안보의 구멍

최근 한국의 군사시설을 중국인들이 촬영한 사례도 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나 체류자들이 군사기지 주변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촬영 장비를 이용해 시설을 기록하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조직적 정보 수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우리 군 당국은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적극적 대응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일본이나 미국과 관련된 군사 정보 이슈는 훨씬 더 민감하게 다뤄진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사시설 보안이 상대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선택적 분노의 배경: 경제적 의존과 역사적 감정

왜 한국 사회는 중국의 도발에 침묵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의존도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 보복을 우려한 자기검열이 정부부터 언론, 시민사회까지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 감정의 차이도 있다. 일본에 대한 반감은 식민지 경험이라는 역사적 상처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는 이런 직접적인 역사적 앙금이 덜하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안보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균형 잡힌 외교 안보 정책의 필요성

한국은 국익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비판하되, 중국의 현재적 도발에도 같은 수준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국민에게 중국의 위협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사회 역시 특정 국가에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모든 외교 안보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

한중 관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권과 안보,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침묵은 때로 묵인으로 해석되고, 묵인은 더 큰 도발을 초래한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행태에 대해 원칙적이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