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혁신'의 허상과 기득권 세습의 실체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실용', '통합', '공정', '국민참여'라는 거대한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것은 구호와 현실의 극단적 괴리, 인사 참사, 이벤트성 국민참여, 기득권 세습, 그리고 팬덤정치의 독(毒)이다. 이 정부와 그 강성 지지층의 행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왜 이토록 병들었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인사 시스템 붕괴와 투명성 실종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원칙과 기준이 실종됐다. 문재인 정부는 '7대 비리' 기준을, 윤석열 정부는 '능력 중심'을 내세웠지만, 이재명 정부는 인사 원칙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 '혁신'의 허상과 기득권 세습의 실체  

그 결과는 참담하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2025년 6월 9일 임명되었으나 차명대출, 부동산 차명 관리, 재산공개 누락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6월 14일 사퇴했다. 불과 5일 만의 낙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재산 형성 과정,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더 가관인 것은 부동산 의혹을 피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을 대거 장관으로 기용한 점이다. 11명 중 5명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라는 것은 전문성이나 적합성이 아닌, 순전히 의혹 회피용 방패막이로 인사를 했다는 뜻이다.

'탕평' '실용' '통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남·경기 라인, 캠프 출신, 측근 인사가 요직을 독식했다. 이런 구조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와 다를 바 없는 '알박기' '코드 인사' '논공행상'의 반복일 뿐이다.

국민참여제의 허상과 불투명성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참여' 제도였다. 7만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선별 기준이나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명된 인사들을 보면 기존 측근이나 당 관계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추천이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이 불가능하다. 추천 과정에서는 인기투표, 팬덤 동원, 셀프추천 등 이벤트성 참여만 난무했고, 검증의 투명성은 실종됐다.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국민에게는 '참여했다'는 착각만 심어주는 전형적인 국민 기만술이다. 이재명과 그의 측근들이 이미 염두에 둔 인사를 임명하면서 '국민이 뽑았다'는 면죄부만 얻으려는 치졸한 계산이 뻔히 보인다.

이런 제도는 정치적 냉소와 불신, 시민의 무력감만 키웠다.

팬덤정치와 논점 회피의 구조화

온라인상에서 일부 강성지지층은 정책 비판에 대해 논점으로 답하지 않는다. 대신 "리박스쿨 출신", "극우 2찍", "내란당보단 낫다" 등의 표현으로 비판자를 규정하며 논점을 회피한다. 이는 각종 뉴스 기사 댓글란과 유튜브 정치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이다.

정치적 논쟁이 논리와 사실이 아니라, 집단 정체성과 조롱, 혐오로 치닫고 있다. 지도자는 표면적으로 자제를 당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치하거나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조는 당내 비판과 정책 토론을 봉쇄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토론 문화를 질식시킨다.

내로남불과 자기합리화의 극치

강성지지층은 "내란당보단 낫다"는 식으로 본인들의 문제를 상대의 극단적 사례로 덮는다. 이중잣대와 자기합리화는 정치 불신과 국민 냉소만 키운다.

로스쿨·사시 논란도 마찬가지다. 본인들과 가족, 자녀들이 로스쿨을 통해 얻을 이익은 다 챙긴 뒤에야 '공정'을 들먹이는 뻔뻔함의 극치다. 경제성장과 혁신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인사나 정책 과정에서는 기존 권력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를 그토록 비판했으면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자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 오히려 더 노골적이고 체계적으로 측근 중심의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정치적 불평등과 시민소외

청년·여성·사회적 약자, 평범한 시민은 들러리일 뿐이다. 인사 시스템, 국민참여제, 기득권 구조 모두 기존 권력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

정치는 폐쇄적이고, 국민은 냉소와 분노만 키운다. '국민참여'를 외치면서 정작 과정은 불투명하게 만들고,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있다.

"비판을 적으로 돌리고, 상대를 조롱과 혐오로 몰아가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내로남불과 집단적 자기합리화, 팬덤정치의 폭력성은 결국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발목을 잡고,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는다."

이재명 정부의 본질은 '혁신'이 아니라 '퇴행'이다. 투명성 부족과 팬덤 정치, 기득권 세습, 국민 기만으로 점철된 이 정부의 행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과 같은 인사 시스템, 팬덤정치, 국민 기만을 반복한다면, 혁신은커녕 민주주의의 후퇴만 남을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구호가 아니라, 원칙과 투명성, 책임에서 시작된다.”